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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만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어떠한 사업방식을 선택하여야 할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민간투자법 상에는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이 열거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익형 사업방식과 임대형 사업방식, 그리고 최근에 대두하고 있는 혼합형 사업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BTO, BTL, 혼합형(민자+재정) 방식 중 적절한 사업방식선정방법으로 다기준 혼합형 의사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세부기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선정방식은 의사결정나무이론과 분석적계층화법(AHP)을 혼용한 다단계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다기준 혼합형 의사결정모형이다. 1단계에서는 대상사업시설 전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혼합형(민자+재정) 방식으로 추진할지 결정하는 선정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체 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경우 2단계에서는 BTO사업방식으로 추진할지 BTL사업방식으로 추진할지 선정방식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을 위한 고려요소로서 재정과 민자사업 분리 가능 여부, 사용료 부과가능 여부, 서비스 수준의 제시 등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총사업비 규모, 재정예산 확보 가능성, 수익성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추진 선정방식을 활용할 경우,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한 후, 재무성 및 적격성 분석을 통하여 특정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항만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장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소요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재정투입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모형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 자료의 모니터링과 모형의 갱신이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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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Bish E. K. / 2003 / A Multiple-crane-constrained Scheduling Problem in a Container Terminal /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s Research 144 : 83 ~ 107
Dir Steenken / 2004 /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and Operations Research - A Classification and Literature Review / OR Spectrum 26 : 3 ~ 49
Liu C-I / 2002 / Design, Simulation, and Evaluation of Automated Containr Terminals /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3 (1) : 12 ~ 26
Meersmans P. J. M / 2001 / Operations Research Supports Container Handling
Saaty, Thomas L / 2001 / Models, Methods, Concepts &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Dir Steenken / 2004 /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and Operations Research - A Classification and Literature Review / OR Spectrum 26 : 3 ~ 49
Liu C-I / 2002 / Design, Simulation, and Evaluation of Automated Containr Terminals /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3 (1) : 12 ~ 26
Meersmans P. J. M / 2001 / Operations Research Supports Container Handling
Saaty, Thomas L / 2001 / Models, Methods, Concepts &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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