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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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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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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tiglitz(1994), “The Role of the State in Financial Markets”,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3.에서 제시하는 금융부문의 시장실패 요인이 해운산업 및 해운보증기금의 특성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들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금을 공적기구로서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등의 타 기금 사례를 검토하여 해운보증기금 설립의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기구로서 해운보증기금의 재원조달방안을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재원 조성 방안, 조세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간의 자금조성을 지원하는 방안, 민간의 자금 조성을 강제하는 방안 모두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운보증기금 #재원조달 #해운산업 #Shipping Guarantee Fund #Fund Raising #Shipping Indust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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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Amran, M. / 2000 / Real Options /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google schola Stiglitz, J. E. / 1994 / The Role of the State in Financial Markets /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3 google schola Stiglitz, J. E. / 1997 / Economics / W. W. Norton & Company, Inc google schola 金奉喆 / 1996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와 일반신용보증제도의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비교 / 석사 / 전북대학교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1 / 2011년도 기금현황 /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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