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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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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띤 本稿에서 검토할 주요 소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보다는 재할인을 주된 통화조절수단으로서 사용했던 이유 및 이와 관련된 정치권이나 통화정책결정자들이 가질 수 있는 私的誘因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한국에서 공개시장조작이 주된 통화조절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제반 與件의 未備 때문이었다는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정치경제학적 기존연구들을 정리적용한다. 이어 OECD국가들을 비롯한 총 71개 국가의 재할인의존도를 조사하여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한 후, 그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경제개발 초기 선별적 산업지원을 위해 재할인정책이 필요했고,” 또 “채권시장규모가 작아서 재할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국은행의 두 가지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공공선택이론 #통화정책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조작 #통화안정증권 #discount windows #monetary policy #public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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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3. / The Choice of Monetary Instruments and the Theory of Bureaucracy public choice google schola / 1960 / A Program for Monetary Stability google schola / 1982 / Journal of Money 14 : 575 ~ 596 google schola / 1988 / Restructuring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in America google schola / 1989 /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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