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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7 - 2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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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
하능식 ,  신두섭 경제연구 2014.01 학술저널

2010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
하능식 ,  신두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0.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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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화 및 사회복지재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 속도는 세계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변화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이를 통해 복지지출 증가를 예측하면서 지방재정 구조의 변화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이 복지 수요에 비례하여 빠르게 증가한다면, 2018년 지방예산상 복지 지출은 2009년에 24.1조에서 2018년 39.4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즉, 2018년에는 총 지출에서 복지 지출의 비중이 2009년보다 11.2%p 증가한 28.7%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복지 지출의 증가에 대비해 비복지 분야 지출 비율의 감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규모 확대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 #복지재정 #복지수요 #재정구조 #인구구조 #local finance #welfare finance #welfare needs #welfare expendi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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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hliger, Hansjorg / 2006 /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s google schola Bloom, D. E / 1999 / Demographic Change and Economic Growth in Asia google schola Cutler, David M. / 1999 /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 ~ google schola Kang, Seoghoon / 2003 / U-Hypothesis Revisited for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 59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google schola Kiefer, Nicholas M. / 1988 / Economic Duration Data and Hazard Function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6 : 26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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