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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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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년제 남자 대졸자를 대상으로 재학 중 학자금대출이 졸업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의 정도 및 일자리의 질(정규직 및 대기업 취업 여부)을 고려했다는 점과 분석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법을 적용하여 학자금대출의 내생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분석결과, 첫째, 학자금대출 여부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은 일반취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학자금대출에 대한 내생성 고려 여부는 양질의 일자리 획득 확률에 소폭의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 학자금 비대출자에 비해 학자금 대출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학자금 대출을 외생적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약 11% 낮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내생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12~1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대출 중심에서 장학금 중심으로의 학자금대출제도 변경이 간접적으로 유효함을 뒷받침한다. 다만, 정책전환에 따른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은 향후 자료축적을 통해 보다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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