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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생산 혹은 경영 비효율성의 존재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업에 비효율성이 존재할 경우에도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 혼합과점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성립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쿠르노 경쟁의 경우, 사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를 공기업에 비해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슈타켈버그 경쟁의 경우에는 불명확하다. 또한 민영화율에 상관없이 정부의 보조금은 최적자원배분을 실현한다. 이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고려한 경우에도 보조금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가 성립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분적인 민영화가 아닌 완전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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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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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o, S. / 2008 / Mixed Oligopoly, Productive Efficiency, and Spillover / Economics Bulletin 12 : 1 ~ 5
Chang, W. W. / 2005 / Optimal Trade and Privatization Policies in an International Duopoly with Cost Asymmetry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14 :
De Fraja, G. / 1989 / Alternative Strategies of a Public Enterprise in Oligopoly / Oxford Economic Papers 41 : 302 ~ 311
Fjell, K. / 2004 / Mixed Oligopoly, Subsidization and the Order of Firm’s Moves: the Relevance of Privatization / Economics Letters 83 : 411 ~ 416
Fujiwara, K. / 2007 / Partial privatization in a Differentiated Mixed Oligopoly / Journal of Economics 92 : 51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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