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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1 - 1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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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산동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 기업 여건의 약화로 중국 내지나 동남아 등으로 기업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한국계 기업들이 계속 인상되는 임금과 세금, 각종 규제 강화 및 미래 사업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야반도주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진출이 쉬운데 비해 상대적으로 철수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대비하지 못해 빚어진 사례다.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등에 따라 단순히 저임금에 매력을 느껴 진출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입주 방식과는 별도로 특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과는 다른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동기, 특징, 형태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 검토와 동시에 특별 입주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과 유사한 해외지역을 선정하여 기존의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유치 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과 달리 해외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이 국내에 U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우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들의 규모가 개성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개성공단이 외국진출 한국기업들에게 귀환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입주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별도 부지 및 협력기금 지원 확대 마련 등을 통해 외국진출 한국기업의 생존을 도모하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교역은 연평균 24.3% 성장하며, 교역 규모가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한 비중은 0.13%에서 0.20%로 커졌고, 지원 물자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도 60%에서 69%로 늘어났다. 반입은 늘어났지만 반출은 최근 7년간 감소 추세다. 과 국내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세심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중국 산동성 공단 #해외진출 한국기업 개성공단 입주 #Shandong Province #China #Gaesong Industrial complex #foreign investment #Increasing labor charge and tax #many kinds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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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중국 경제특구법제 연구 google schola / 2007년5월10일 /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개성진출 모델 google schola / 2007년5월31일 / 한미 FTA와 남북경협 google schola / 2007년6월18일 / 615 7주년 ‘남북교역 추이 분석’ google schola Ph.D / July2007 / dissertation: The Road Not Yet Taken: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nd The Role of Chin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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