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석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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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향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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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 면담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주민 대다수가 엄혹한 식량난으로 생존을 위협받던 고난의 행군 기간에 장애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의 생활현황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주로 중국과 인접한함경북도와 양강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다가 2003년-2010년 기간에 최종 탈북한 뒤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5명을 만나 채록하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난관이 있었다. 첫째, 북한당국이 원래 노동능력이 없거나 약한 상태로 출생한 장애인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표명한 흔적이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연구의출발 자체가 어려웠다. 장애인에 대한 북한당국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노동능력 수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장애인에대한 사회적 처우를 최초로 언급한 1946년의 사회보험법을 보면 “질병‧부상으로 불구 또는 페질이 되었을 때” 연휼금을 지급하되 지급 기준은 그 사람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라고 명시해 놓았다. 이런 시각은2009년 개정 헌법 제72조에서도 “병 또는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한 사례에서 그대로드러난다. 그런 만큼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향유 현황을 점검하고 이들이 천부인권의 권리를 누리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북한당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둘째, 면담 대상자 스스로 정확한 기억을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큰 난관이었다. 북한에서 거주할때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이들의 관심 밖사안이었다. 면담 대상자 대다수는 자신이“한 평생” 장애인과 특별한 교류를 나눈 일이 없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과 같이 불완전한 형태의 자료라도 정리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황을 전달할 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북한장애인 집단의 “목소리”가 자칫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lives of the disabl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uring the “Arduous March” period, when the survivals of the DPRK people were threatened with extreme food shortages. I have recorded the data by meeting and listening from fifteen DPRK defectors curr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Many of them lived in N.Hamgyeong Province (Hamgyeongbuk-do) and Northern part of the Yanggang Province (Yanggang-do) near China, and finally defected to ROK between the years 2003-2010. There were two difficulties while proceeding with the research. First, there is no evidence of Pyongyang stating an interest in policy making for the disabled, who either does not have a labor skill or was born weak. Pyongyang’s standpoint of the disabled is fundamentally based on the level of labor skills. In the DPRK’s 1946 Social Insurance Act, which firstly referred to the social treatment towards the disabled, it is stated that the disability annuity is given “when a person becomes physically disabled due to an illness or an injury.” It goes on to specify that the standard for providing the annuity is based on the person’s loss of working ability. This perspective is clearly reflected in the Article 72 of the DPRK’s 2009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people who lost working ability due to an illness or physical disability” would be entitled to material assistance. Like this, Pyongyang’s concerns are not conducting an inspection on current human rights status of the disabled or modifying a system for them to enjoy their natural human rights. The second obstacle was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defectors to bring back their memories on their own. While living in the DPRK, the daily lives of the disabled were out of their interests. Most of the defectors inwardly emphasized the fact that they did not have any special intercourse with the disabled during their “lifetime.”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initiate organizing incomplete data like this paper. If not initiated,there is a possibility that “voices” of the disabled groups in the DPRK, who cannot secure a communication channel to notify their situations, would disappear without a word.

#북한 장애인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예군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자보호법 #The Disabled of the DPRK #Daily Lives of the DPRK Disabled #Military Honors #DPRK Defectors #Disabilities Act of the DPRK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 1995 / 한 영예군인의 집에 찾아오시여 / 천리마 : 54 ~

/ 1999 / 영예군인의 딸 / 천리마 : 46 ~

/ 2004 / 연합뉴스 2004년 4월 25일

/ 2009 /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A)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no. 74 of C.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김동일 / 2001 / 북한의 특수교육: 역사적 전개와 현황에 대한 이해 / 특수교육연구 8 : 27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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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향

소속기관 북한연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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