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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1 - 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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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이 글은 북한의 평화 제안을 통시적으로 살 펴본 후 그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한반 도의 평화 정착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알아냈다. 첫째, 평화협정을 비롯한 북한의 평화 제의 주대상은 남한에서 미국으로 변화하였지 만, 남한의 당사자 지위를 점차 인정하였다. 둘째, 북한은 평화 정착 방안으로 남북 평 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선언 병행→ 북미 평화보장체 계→ 북미 불가침조약 등으로 변화를 보여 왔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에 새 독립변수로 부상하였다. 셋째, 북한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즉각 철 수→ 단계 철수→ 유보적 태도 등의 순으 로 입장 변화를 보였다. 넷째,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처음 대남통일전 략의 하위개념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점 독 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해나갔다. 다섯째, 북한은 재래식 군축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남북간 문제로 인식해왔으나, 핵실 험을 거치면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요 구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체제생존, 곧 정권 안 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 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시 사점은 북한의 평화 제의가 점차 현실주의 적인 양상을 보다 많이 띠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침에 북한의 입장을 어떤 수준과 방식으 로 반영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 기에 북한이 대미 관계정상화라는 외교적접근과 함께 핵억제력 보유라는 군사적 접 근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태 전개 가 관련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 고 있다.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주한미군 #북미관계 #북한 핵문제 #Peace treaty #Nonaggression treaty #US army in South Korea #the North Korea-US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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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tung,Johan / 1996 /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 Sage google schola Reychler, Luc / / Beyond Peace and War: On Violence Control and Sustainable Peace Building in the Middle East google schola 고유환 / 1997 /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 북?미협정 in: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google schola 국토통일원 / 1985 / 남북한통일제의 자료총람 제1권 / 국토통일원 google schola 국토통일원 / 1988 /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Ⅲ-Ⅳ집 / 국토통일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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