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북한의 외자유치 법제의 변화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수준을 평가 분석한 후, 외자유치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외자유치 법제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와서, 현행 법제는 2000년대 초 중국이나 베트남의 제도 수준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그런데 외자유치 실적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선해야 할 일은 라선지대를 북한식 개방의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라선지대의 성공은 나아가 다른 경제특구에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외자유치 관계법의 발전도 촉진할 것이 때문이다.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나아가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