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의 인간안보적 재해석

문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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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연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5 - 3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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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의 적격성에 관한 국제규범은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적 긴급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원조 공여 기관은 원조 수혜 대상자는 물론 원조 공여자에게도 책임 있게 행동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남북관계 완화라는 정치적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원조가 수혜 계층에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국제 인도주의 레짐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과 인간안보 확보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회의적인 판단만이 난무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 인도주의 레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연계 및 상호주의 전략 폐기와 모니터링 요구의 강화, 둘째,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의 활성화로 남북 접촉면 확대와 포괄적 인간안보의 실현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활성화로 실질적인 원조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 principle of humanitarianism denote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driven by humanitarian needs itself and that it needs to follow the values of neutrality, impartiality and universalism. In addition, it puts emphasis on the donor's accountability to the recipients and its tax payers. However,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which engaged in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since 1995 have not fully recognised the essential of the international effort and principle to protect human dignity in disaster-stricken are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de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conditional on the inter-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and interests from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ather than the consideration of the humanitarian distress in North Korea and the principle of humanitarianism that emphasizes aid monitoring to ensure the delivery of aid to the target groups in the recipient country. It consequently resulted in the situation that no one knows whether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since 1995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human security in North Korea or not.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rinciples, norms and guidelines for humanitarianism which i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gime, this thesis argues three implications for advancing South Korean aid to North Korea. Firstly, it argue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should respect the principle of humanitarianism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between both Koreas. Secondly, the paper sugges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eliver its assistance throug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that the expansion of NGO activities and cooperation in both Koreas would play a positive role in building a favourable political environment in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relief of humanitarian distress in North Korea. Lastly, it suggests that the necessity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n through the chann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FP and UNICEF and UNDP to secure transparency by improving monitoring in the process of aid to North Korean recipients.

#국제 인도주의 레짐 #대북지원 #북한 #인도주의 #모니터링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gime #humanitarianism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Monitoring and Evaluation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 2008 / 대북식량지원, 평양에 가장 많이 줬다 / 권영세 의원 보도자료

Andreopoulos, George / 2011 / Multilateral vs Bilateral Aid: Addressing Some Puzzles / European Journal of Managemen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2010 / Preliminary Findings of MICS 2009 / A Joint DPRK/UNICEF Survey

Curtis, Devon / 2001 / Politics and Humanitarian Aid: Debates, Dilemmas and Dissension

FAO / 2008 / FAO Methodology for the Measurement of Food Depr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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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연

소속기관 북한연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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