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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독일언어문학회 독일언어문학 독일언어문학 제7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 - 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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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는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과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은 감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은 사업장협의회를 통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독일 공동결정제의 역사는 노조와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만은 없다. 공동결정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은 감독이사회 구성에 노사동수가 참여한다는 원칙이 크게 약화되었고, 사업장협의회는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협력의무와 평화의무가 명문화되는 등 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결정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산업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과 사용자를 방어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공동결정이 독일의 사회적 평화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공동결정제의 양면성에 비추어 볼 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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