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개발구 선정 원인과 성공 요인 분석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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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진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3 - 2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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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 총 19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하였는데, 이중 함경북도 어랑, 함경남도 북청, 평안남도 숙천 지역이 농업개발구로 지정되었다. 북한이 농업개발구를 선정한 것은 첫째, 대외경제협력 및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한 개발협력 추진, 둘째, 김정은 시대 농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농업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셋째, 지방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농업개발구를 통해 기술교류협력 등 개발협력을 바탕으로 농업개발을 추진하여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농업개발구 지역특성을 살펴본 결과 북한 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숙천의 경우 양묘장 구축 등 체계적인 국가지원과 국내 및 해외 단체들과의 농업교류협력 경험이 장점이며 단점은 북한 당국의 통제 및 감시가 다른 농업개발구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어랑의 경우 장점은 인근 어랑비행장 등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지역농업발전·수출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청의 경우 장점은 차별된 과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점과 단점은 불균형적인 농업개발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개발구 성공요인을 찾기 위해 우선 국제사회와 북한이 보는 경제개발구 성공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농업개발구 성공요인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농업개발구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농업개발구 성공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기술교류협력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추진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며, 과거 국제협력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숙천이 농업개발구 중에서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In November 2013 and July 2014, North Korea announced plans to set up nineteen Special Economic Zones(SEZs). Among the SEZs that were announced, Sukchon, Orang and Pukchong areas were specifically designated as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s(ADZs). The assessment in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ADZ designations were made under the following reasons : (a) to activate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b) to meet the rising interest on agriculture in Kim Jung-eun era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ir own agricultural reforms, (c) to reinvigorate local economy. These ADZs received and drew high level of attention and interest in North Korea because the North Korean regime aimed for the domestic social stability and economic success at the same time by aiming to provide food security to its people. If this attempt is successful, it could be a viable solution for North Korea as it staggers through constant economic woes arising from food shortages, and satisfy the need to solidify Kim, Jong Eun's leadership status. For that reason, this policy became the trademark policy for the Kim, Jong Eun's rule of the hermit state, and probably the one that is most pursued by Kim. As North Korea battles through difficulties arising from pursuing success in carrying out such policy, it is yet unclear whether they have been successful. In this paper, all three SEZs were taken a close look to identify and determin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such region to make projection for success. While there are many tools that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and conditions of success for ADZs and SEZ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ommon assessment tools for SEZ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the North Korea's own assessment tools for SEZs. This paper concludes by noting tha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ADZ, success factor differed from that of the other SEZs and although other factors may also account for the future success of the ADZs in North Korea, the technology transfer will be main success factor in increasing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mong the three ADZs, Sukchon ADZ shows most promise in its development potential if provided with sufficient support.

#농업개발구 #경제개발구 #개발협력 #기술교류협력 #개발 잠재력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Cooperation #Technology Transfer #Development Potential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 2001 / 로동신문, 2001년 10월 6일; 2004년 11월 9일; 2013년 10월 23일; 2015년 4월 10일

/ 2011 / 조선중앙통신, 2011년 5월 26일

/ 2013 / 조선신보, 2013년 4월 11일

/ 2014 / 북한 신년사

/ 2014 / 탈북자 엄OO 인터뷰 (201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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