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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9 - 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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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stablishment Proces of Korean Penal Code in 1953Shin, Dong­WoonIt is the 5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nal Code in 2003. This article examines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Korean Penal Code in commemoration of enactment of the Korean Penal Code in 1953. The whole process, from the very beginning whe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enal Code was first discussed to the point of time when the deliberation in the Congress was completed, is narrated in chronological order.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consist of following 4 parts: (1) the activities of Legislation Compilation Comite under occupation by the U. S. forces(1945~1948) (2) the activ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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