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 - 5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박검사제도는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선박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선박검사는 선급검사(임의검사)와 법정검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급검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면 되고, 법정검사는 국가배상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검사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정부대행검사기관의 법적책임을 임의검사와 법정검사로 분류하여 확인한다. 특히, 법정검사의 경우 국가배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선박안전법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선급검사 #임의검사) #법정검사 #정부대행검사)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 #국가배상 #Class Survey #Statutory Survey #Recognized Organization #Classification Surveyor #State Compens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Chris Moore / 1993 / U.K & Far East Perspective, Classification Societies / LLP google schola Edward T. Reilly / 1993 / Classification Societies and Port State Control, In Port State Control New Solution or New Problem / IBC Legal Studies and Services Limited google schola 別所成紀 / 1973 / 新訂 海事法規解說 / 海文堂 google schola 工藤博正 / 1985 / 船舶安全法と船舶檢査の制度 / 成山堂 google schola 강동수 / 1996 / 선박검사 및 정비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