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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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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효과물질 및 온실가스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에너지, 산업, 운송, 농업,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배출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 세계 물품 규모의 80%를 담당하는 해상운송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운항을 위한 선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해물질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선박기인 오염의 규제는 IMO와 UNCLOS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교토의정서에 의해 대기오염 규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IMO에서는 MARPOL의 부속서 형태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IMO는 대기를 포함한 전 세계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UNEP과 공조하여 지역적 해역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기인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해 프로그램 중 발틱해 프로그램과 북동대서양 프로그램에서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 법제도 기반을 고찰하고 국제기구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기인 대기오염 #오염 규제 #국제해사기구 #유엔환경계획 #발틱해 #북해 #Air Pollution from Ships #Pollution Prevention #IMO #UNEP #Baltic Sea #North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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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Directive 2005/3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2005 amending Directive 1999/32/EC google schola Brusendorff,A.C. / 2008 / Changes to Law and Conventions - Providing a Model and Model Results from HELCOM for Further Use within other Marine Areas and When Deciding on future Legal google schola Doelle, M / / Climate Change and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Regime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google schola EEA / 2007 / Greenhouse Gas Emission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07: Tracking Progress towards Kyoto Targets google schola EU / 2007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n Integrated Mari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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