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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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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범죄는 병무사범, 병역사범, 병무비리, 병역면탈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병역사범은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병무범죄로 종합하되 자료의 통계적용 과정에서는 병역사범으로, 범죄유형에서는 병역면탈로 사용하는 등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최근 병역사범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0년 까지 감소하던 병역사범이 2003년 까지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 등 병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제도정비 및 일반예방적 효과 등으로 인해 2004년 이후에는 감소화 추세에 있다가 2013년도에는 또 다시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병역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구공판율이 1998년 2.6%, 1999년 3.6%, 2000년 5.9%, 2001년 5.7%, 2002년 6.7%, 2003년 5.8%, 2004년 5.7%, 2005년 6.1%, 2006년 5.8%, 2007년 5.7%, 2008년 5.2%, 2009년 5.7%, 2010년 6.6%, 2011년 7.2%로 증가, 2012년 6.3%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도에는 29.0%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왔음을 시사한다.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깊이 내재한 병무면탈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그 피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병무범죄 #지원병제도 #재산환수 #관심병사 #병역공개 #military service crime #volunteer system #property restitution #interest soldiers #military servic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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