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3 - 18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래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 성적으로 귀찮게 함’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성적 언동을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성희롱이 문제되지만 특히 고용분야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발생하여, 2011년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로 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용하며, 이미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로서 법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더불어 그간의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소개하고 검토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섭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입법의 양태로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성희롱 #직장내성희롱 #성폭력범죄 #형법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at work #Anti-discrimination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Kass, Darrin S. / 2004 / Current Developments in Sexual Harassment Case Law : Questions and Answers, Current Development in Sexual Harassment / ALSB Journal of Employment an google schola Mackay, Anita / 2009 / Recent Developments in Sexual Harassment Law:Towards a New Model / Deakin Law Review 14 (2) google schola 강동욱 / 2001 /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에 관한 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3 (2) google schola 강동욱 / 2001 / 직장인의 성의식과 관련법률들의 준수실태 및 직장내 성희롱과의 상관성 / 법조 539 google schola 강동욱 / 2002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범죄 대책에 관한 고찰 / 사회과학논총 7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