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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다.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항로지정방식에 적용되는 항법이외에도 횡단항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횡단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로지정방식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의한 원인제공비율은 서로 달랐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로지정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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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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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Allen / 2005 / Farwell's Rules of the Nautical Road / Nautical Institute Press
H. V. Brandon / 1911 / Apportionment of Liability in British Courts under Maritime Convention Act of 1911 / Tulane Law Review
In Hyeon Kim / 2011 / Korean Collision Avoidance Rules and Apportionment of Liability / The Asian Business Lawyer 8
In Hyeon Kim / 2011 / Transport Law in South Korea / Wolter Kluwer
N. J. Healy / 1998 / The Law of Marine Collision / Cornell Maritime Press
H. V. Brandon / 1911 / Apportionment of Liability in British Courts under Maritime Convention Act of 1911 / Tulane Law Review
In Hyeon Kim / 2011 / Korean Collision Avoidance Rules and Apportionment of Liability / The Asian Business Lawyer 8
In Hyeon Kim / 2011 / Transport Law in South Korea / Wolter Kluwer
N. J. Healy / 1998 / The Law of Marine Collision / Cornell Maritim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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