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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9 - 1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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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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