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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9 - 2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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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안보위협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은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자원보호를 위한 해양경비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해양경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양경찰의 기본적 활동에 속하는 해양경비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 2012년 2월 22일 제18대 국회에서 ｢해양경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8월 23일에 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양경비법｣ 제정의 당위성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해양경찰 #해양경비법 #유엔해양법협약 #임검권 #추적권 #Korea Coast Guard #Maritime Security Ac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ight of visit #Right of hot pur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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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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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해안경비대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국토해양위원회 / 2011 / 해양경비법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김경석 / 2010 / 일본의 해상보안청 / 최신 외국법제정보 google schola 김찬규 / 2009 / 추적권 행사 때 일어나는 제문제* ― 무기사용과 관련하여 ― / 서울법학 17 : 161 ~ 1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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