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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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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012년 7월부터 해양석유시추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석유시추작업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현행 법률을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법 분석과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해양석유시추작업에 관한 효과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안을 다음의 요지로 제시했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석유시추선에 대한 해양환경관리를 다루어야 하고, 둘째 해양석유시추선의 소유자에게 방제선박 및 기자재의 비치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셋째, 해양석유시추시설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해양석유시추시설 #기름유출사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기름오염 방제선박 및 기자재 #MODU #oill spill accident #offshore facility oil pollution emergency plan #oil spill response vessel and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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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다오 생활 가이드 google schola / 1995 / Merchant Shipping Act google schola / 1998 / The Merchant Shipping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Convention) Regulations google schola / 1999 /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 google schola / 2002 / Guidance Notes to Operators of UK Offshore Oil and Gas Installations on the offshore installations(Emergency Pollution Control) Regul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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