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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은 기본적으로 공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며 또한 공해자유원칙에 입각하여 관습국제법에서도 공해상 타국 간섭으로부터 선박의 면제규정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왔다. 관할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전시 공해상에서의 중립선박에도 적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규정은 특히 1780년의 카리나 캐더린 선언(Czarina Catherines Declaration)에서 구체화되었다.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한 기타 규정들이 1856년 파리선언(The Declaration of Paris)에서도 언급되었다. 한편 여러 해전법규에서도 상기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한 성격의 불가침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원칙은 해전에서의 중립국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07년 헤이그 협약(the 1907 Hague Convention regard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 in Maritime War)에 의해 채택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의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헌장 및 관련 국제법 규정 중 공해상의 관할권 면제와 무력사용에 관한 내용을 비교․검토․분석하여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인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 및 그 관할권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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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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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 The Red Crusader (Denmark v. U.K.) / International Law Reports 35
Aldrich,G.H. / 1969 / Question of International Law Raised by the Seizure of the USS Pueblo / Proceedings of the AJIL
Attard, D.J. / 1987 /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 Clarendon
Brown, E.D. / 1989 /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A Guide for National Policy Making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 Commonwealth Secretariat
Brownlie, I. / 1990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4th ed.) / Clarend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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