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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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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1997년도 IMF사태와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금융분쟁도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오늘날 컴퓨터와 금융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금융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분쟁을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는 등 소송경제상으로 유리하다. 선진각국에서도 금융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ADR을 통하여 금융분쟁을 잘 해결하고 있다.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조정과 중재 등 ADR제도가 유익하고 적합하다. 정부의 각 기관들에는 많은 분쟁해결기구가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분쟁을 잘 해결하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등에 대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해당 금융업계의 실무관행과 실무지식을 이해하여,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분쟁관련 자료들을 잘 관리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누적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전국민들에게 금융교육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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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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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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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Xiyao / 2009 /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China / HUFS GLOBAL LAW REVIEW 1 (1) google schola 강수미 / 2006 /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 민사소송 10 (1) : 205 ~ 239 google schola 고동원 / 2010 / ‘키코(KIKO)’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적 검토 / 저스티스 (119) : 200 ~ 236 google schola 고동원 / 2010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창립기념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13 / 금융분쟁조정사례집(제1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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