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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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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지급신용자의 만기 전 할인지급이나 매입에 의한 지급에 의한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연지급신용장에 의하여 연지급확약서가 발급 된 후 선적서류의 할인 또는 매입이 행해진 경우 그 만기일 전에 신용장거래의 사기사실이 밝혀진다면 지정은행의 연지급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연지급은행이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이었다. 우선 영국법원에서는 UCP500과 영국의 형평법에 근거하여 지급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미국법원에서는 UCP600과 미국의 UCC에 근거하여 연지급은행이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한 이상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 하였다. 이 두 판결은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할인 또는 매입가능성의 문제와 연지급은행의 사기거래에 의한 방위권 행사가능성 유무의 문제로서 국내외 학계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지급신용장의 영국법원과 미국법원의 두 판결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그 판결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서 향후 연지급신용장의 거래의 활성화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침을 제시해보기로 하였다.
#연지급신용장 #연지급확약서 #상환청구권 #매입은행 #연지급은행 #사기거래방위권 #지급금지가처분명령 #UCP500 #UCP600 #Deferred Payment Credit #UCP500 #UCP600 #Fraud Defence #Reimbursement Claim #Issuing Bank #Nominated Bank #Negotiat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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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under UCP 500 / I.C.C. Pub google schola / / Documentary Credits UCP 500 and 400 compared / ICC pub google schola / /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 / ICC pub : 415 ~ google schola / / Insights into UCP600(DCI 2003 to 2008)” by Ron Katz ICC pub No.6“Guide to I.C.C. Uniforms Rules for Demand Guarantee / ICC pub google schola / / Uniform Custer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ICC Pub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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