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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65 - 3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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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수출을 주요 정책으로 하여 성장한 국가이다. 그런데 최근 희토류 등 해외자원개발이 국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되었다.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해외 에너지발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 자원개발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 국내기업의 자원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개발사업의 낮은 성공확률,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장기간의 개발‧생산기간 및 막대한 생산비용의 부담능력 보유 등을 갖추어야만 해외 자원개발이 국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전개발의 성공비결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 및 수많은 실패에서 얻는 경험도 중요하다.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실패확률과 투자비용회수기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산업 부흥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가 공적보험으로 운용하는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이 있다. 이는 일반 수출보험과는 구별이 된다. 일반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거래에서 생기는 어음거래의 제한, 기타 통상적인 보험으로서는 구제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이 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동 제도를 홍보하고 기업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수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자가 노력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고 또한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약관 등 문제 있는 부분은 치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펀드투자자, 회사들이 다 대기업은 아니고 약자인 개인이거나 중소기업도 많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일반 민영보험의 원리에 준하여 약관의 내용을 조정하고 문구를 수정, 순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으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해외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하여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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