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5 - 24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상대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자는 어느 범위에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기초자는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만 규정하였을 뿐 그 내용은 확정하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위임하고 있다. 원상회복의 경우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다수설 및 판례는 원상회복에 민법 제203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경우에 민법 제203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어느 범위에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원상회복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청구권 기초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원상회복의 경우에 계약체결비용, 계약실행비용, 그리고 목적물 반환비용 등을 비용으로 상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비용은 매수인의 관점에서는 일실이익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 비용의 상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비용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먼저 비용의 개념 및 손해와의 관계를 구명한 다음, 비용상환 청구의 정당성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계약해제 #원상회복 #비용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 #손해배상 #Rescission #restoration #expenses #reimbursement of expenses #claim compens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 民法注解[IV], 물권(1), 제203조; 民法注解[IX], 채권(2), 제393조; 民法注解[XIII], 채권(6), 제548조; 民法注解[XVII], 채권(10), 제741조 google schola / 2001 / MunchKommBGB/Gaier google schola / 2003 / AnwKom-BGB-Hager google schola / 2004 / Staudinger-Kaiser google schola Arnold / 2002 / Das neue Recht der Rucktrittsfolgen / Jura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