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활용방안- K 선수 사례 중심으로-

김규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범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89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DR 중재 제도는 분쟁해결에 있어 스포츠 산업에 꼭 필요한 가치를 가진 제도이다. 민사관계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법 질서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독립적으로 스포츠 분쟁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분쟁은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쌍방의 감정과 불신이 생기게 돼있다. 최근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신속성, 경제성 판정의 융통성 중재인의 전문성 및 중재관련내용의 비밀보장성 등 중재제도의 가치가 있어서일 것이다. 스포츠 중재위원회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스포츠전문가 중심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 중재 재판소를 비롯한 영국, 미국, 케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 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있었던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정치적 경제성논리로 해체 되었다. 해체이후 2012년 K 선수는 자유계약 취득 조건과 국제이적동의서를 놓고 인천 흥국생명과 갈등하게 되었다. 자유계약과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요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국제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K 선수 사태가 런던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열린 국정감사기간에 불거지지 않았다면 K 선수 측에 유리하게 해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K 선수의 바람대로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것은 반갑지만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국내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지속되었다면 국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법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다시 설립해야 한다.

An ADR arbitration system has a necessary value in the sports industry for settlement of disputes. Sport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independently by enacting internal regulations within the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reated as a civil action. If the dispute is not fair and transparent, it may cause distrust. Because an arbitration system has values such as speed, flexibility of economic decisions, professionalism of arbitrator and confidentiality of arbitration-related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tion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has emerged recently. We have to assign sports experts to reactivat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s which existed from 2006 to 2009 in Korea. Many countries, such as the UK, USA, Canada, New Zealand, Hungary, the Netherlands, Poland, Germany, and Japan, which attain advancement of sport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establish and run their own sports arbitration agencies. However, Korea disbanded its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for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In 2012, after their disbanding, athlete Kim Yeon-kyoung came into conflict with Heungkuk Life over terms of free agent acquisition and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ion. Finally they were able to settle those political conflicts. However if there had been related laws in Korea, they could have resolved those problems easily without international disputes. Practically, it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for Kim Yeon-kyoung to win the dispute. But her problem became an issue after the London Olympics, so she could win. Although it is well for her to take an active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it left much to be desired on account of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circle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If th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in Korea had still been active, it could have come to a peaceful settlement domestically. Therefore we have to reestablish a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centered around experts of sports law.

#스포츠분쟁 #분쟁해결제도 #스포츠중재제도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 #국제 스포츠중재 재판소 #자유계약선수 #대한배구협회 #국제배구연맹 #Sports Disp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ports Arbitration System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KSAC)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Free Agent #FA)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KV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Volleyball #FIVB)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규범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