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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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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9 - 9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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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중기기구의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당사자자치가 잘 보장되고 있는 중재기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투자기업이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는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중재기구의 경우에는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국내중재기구와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한국중재학회가 MOU를 체결하여 한국인 중재인이 5명 이상 중국 국내중재기구의 중재인명부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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