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경찰 협력방안에 관한 소고-

조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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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오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55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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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사건으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가해자가 보호처분에 의해 다시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 중심의 대책 이외에 지역사회 교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관-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 영역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경찰 “파트너십 모델”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미국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활용 가능성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관-경찰 공조활동을 그 영역 별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1)학교-보호관찰관-경찰 고위험자 집중감독 연계, (2)학교폭력 수강명령 등 전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동개발, (3)학교 현장지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보호관찰관-경찰 협력, (4)정보공유 및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확인 보상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경찰 공조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This study presents potential projects that probation department and police department may use in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 South Korea. In the December of 2011, a middle school student in Daegu committed suicide after having been brutely abused and bulled by his classmates. His suicide caused tremendous public and media attention and outrage regarding severity of school violence and lack of school safety. In this context, official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itiatives wer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olice in order to root out the school bullying from February, 2012. However, a crucial point to engage in preventing school violence is to maintain efficient partnership and make collaboration with juvenile probation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supervising juvenile delinquents in community. Added supervision and enhanced rehabilitation strategy might give school and police more of an opportunity to arrest bullies in school environment, saving national correction cost for young offenders. Furthermore, effective partnership between probation-police in monitoring juvenile probationers at school can offer a strong symbolic image that school bullying or school violence are serious crime and that will not be tolerated by criminal justice agents. Partnership between probation and police can be formed in four different projects in order to control school violence in South Korea: (1) intensified supervision techniques for high risk juvenile probationers; (2) specialized attendance order program development partnerships; (3) enhanc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4) information-sharing partnerships regarding school bullies. However, it is essential to acknowledge that the portership between probation and police could have some capacity to cause unexpected problems, although there are numerous potential merits associated with the collaboration in Sout Korea. This study considers several challenges that probation officers and police could face in engaging collaborative activities in terms of role ambiguity and fundamental role conflict. Further police implication are discussed.

#보호관찰 #경찰 #학교폭력 #공조방안 #협력방안 #probation #police #school violence #collaboration #partnership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Arizona Department of Education / 2011 / School safety program guidance manual / Great Seal of The State of Arizona

Byrne, J. M. / 2004 / Examining the role of police in recent partnership initiatives / Federal Probation 68 : 62 ~ 96

Evans, D. G / 2001 / Monitoring dangerous offenders in England and Wales / Corrections Today

Kim, B. / 2010 / Listening to law enforcement officers: The promises and problems of police-adult probation partnerships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 : 625 ~ 632

Memory, J. M. / 2001 / Patrol officer problem solving and solutions / Carolina 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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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오

소속기관 한국교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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