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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4년 미국 여성폭력방지법과 1997년 한국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에서 가정폭력이 각기 어떠한 의미에서 국가개입이 필요한 공적문제로 구축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한다.
두 사회는 모두 ‘여성에게 해로운 것은 사회에도 해롭다’라는 대전제하에 가정폭력을 공공 문제화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가정폭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피해가 여성의 시민권리 침해의 문제임을 적시한 반면, 한국사회는 가정보호와 유지가 가정폭력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임을 명시하였다. 가정폭력을 대하는 두 사회의 간극은 이처럼 법담론에 의한 가정폭력 의미구성에 기인함을 환기하며, 이 글은 가정폭력은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로 재개념화하는 것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대안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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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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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United States Senate. 1993a. Violence Crimes against Women, S. HRG. pp. 103-726. April 13
/ /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United States Senate. 1993b. Violence against Women: Fighting the Fear, S. HRG. pp. 103-878. November 12
Benford, R. D / 2000 /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 Annual Reviews of Sociology 26 : 611 ~ 639
Biden, J. R / 1996 / Violence Against Women: The Congressional Response / Psychology and Public Policy: Balancing Public Service and Professional Ne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
Candib, L. M / 1995 / Medicine and the Family: A Feminist Perspective / New York: Basic Books : 56 ~ 80
/ /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United States Senate. 1993b. Violence against Women: Fighting the Fear, S. HRG. pp. 103-878. November 12
Benford, R. D / 2000 /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 Annual Reviews of Sociology 26 : 611 ~ 639
Biden, J. R / 1996 / Violence Against Women: The Congressional Response / Psychology and Public Policy: Balancing Public Service and Professional Ne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
Candib, L. M / 1995 / Medicine and the Family: A Feminist Perspective / New York: Basic Books : 56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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