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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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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4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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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추계방법으로 분기별 노동소득분배율 시계열 자료를 생성하고, 포스트 케인지안 성장분배모형을 이용해 기능적 소득분배가 총수요(소비+투자+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IMF 외환위기 이전(1981-1997)과 이후(1999-2012)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노동몫 증가가 소비와 투자 증가를 유발하였지만,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높지 않아 총수요의 임금 주도성은 강하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동몫 감소가 소비를 크게 위축시켰지만 자본몫 증가에 따른 투자와 순수출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총수요의 임금주도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부터 자본몫을 높이는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반면, 노동몫을 높이는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이 총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함의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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