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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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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1 - 1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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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DB를 활용하여 1998년과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의 성별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1998년 개혁으로 인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조치는 남녀 모두 초기 출생코호트의 연금 수급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제고하였지만, 성별 수급률 제고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금 급여율 분석 결과는, 비록 출생코호트별 그리고 급여 지표별로 상당한 변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1998년과 2007년 개혁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보다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연금 개혁 중 상대적으로 1998년 개혁이 그리고 급여 지표 중에는 소득대체율과 수익비처럼 상대적인 성격의 급여 지표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부정적인 영향이 여성에게 더욱 크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금 개혁 #성 #수급률 #급여율 #pension reform #gender #take-up rates #benefit rat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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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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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M. / 2009 / The Gender Impact of National Pension Reforms in the Republic of Korea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2 : 77 ~ 99 google schola Levy, P. / 2008 / Sampling of Populations: Methods and Applications / Wiley google schola Schwarz, A. M. / 2014 / The Inverting Pyramid: Pension Systems Facing Demographic Challenges in Europe and Central Asia google schola 강성호 / 2007 /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방안 연구: 유족, 부양가족연금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성호 / 2008 /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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