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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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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독립적 경제구역으로서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협력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양 시장의 ‘개방과 통합’에 의한 경제적 수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내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성공적 이행은 북한의 순조로운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모형으로서 한반도 산업개발공동체 설립방안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산업협력을통한 북한의 제조업(경공업) 중심 산업화 지원, 남한의 중소기업 고도화,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수단은 첫 째, 생산지원으로서 지방개발구내 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및 생산설비의 정비 및 확충이다. 둘째, 시장지원으로서 장마당 중심의 교환경제에서 시장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공동산업개발구의 건설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질서있는 투자’와 ‘생산분업 모듈’의 발굴 및 구축이 필요하다.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Corea Industrial Development Community #the Trilemma of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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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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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 2011 / 통일 이후 북한산업개발 전략 연구 google schola 박상인 / 2009 / 한반도 경제 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성경륭 / 2010 /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구상모델과 전략방향 / 동서연구 22(1):273~314 google schola 이석 / 2012 / 남북한 경제통합연구: 북한경제의 개혁 및 이행전략 dbpia 이석기 / 2017 / 2016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7년 전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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