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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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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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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완전경쟁적인 생명보험시장에서 사망담보상품에 전매거래가 허용될 경우 장기보험계약의 디자인과 후생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최적보험계약에는 프론트 로딩이 존재하며, 이러한 프론트 로딩은 계약자를 장기보험계약에 묶어둘 수 있는 동시에 재분류위험을 헷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최적해약환급금의 수준은 0이다. 전매시장이 도입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재분류위험에 노출되고, 최적해약환급금은 전매가격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최적계약을 훼손시켜 계약자의 후생을 낮추게 된다. 최소해약환급금 규제가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규제수준과 같은 최저수준에서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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