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단체론-보험의 본질을 중심으로-

이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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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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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회계기준과 금융공학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보험계리제도의 급격한 변화 및 보험회사에 의한 다양한 신종상품의 출시를 보면서 기존의 보험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험관에 대한 의문이 강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보험과 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 등도 발생하고 있어 필자는 보험단체와 관련하여 보험의 본질을 중심으로 되돌아보았다. 그 결론에 있어서는 첫째, 보험단체는 생명보험 등 특정한 보험의 종류에서 위험측정기술이 일천하고 조잡한 시기에 형성된 일종의 지향점으로서 의례히 그랬으면 하는 바람직한 권장적 모델의 일부일 뿐 이를 불가결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며, 둘째, 보험수리 등의 보험기술을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보험과 보험이 아닌 것을 구별한다고 하는 발상은 이제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거래현실이나 법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단체를 전면에 내세운 보험관은 위험 전가라는 보험의 핵심적 기능을 무시한 발상으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보험단체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몇몇 시도나 견해도 고찰하면서 이를 간략하게 평가하였다.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n insurance and finance of today, including development of insurance actuarial system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inancial engineering, and a wide range of innovative insurance products, makes us reconsider the traditional concept of essence of insurance based on ‘Group of Insurance Exposure Unit (hereafter called the ‘GIEU’)’. Furthermore the barrier and distinction between insurance and finance territory has been lowering and becoming ambiguous over time. With these environment chang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t would be worthwhile to review the longstanding perception on essence of insurance relied on GIEU. In conclusion, this paper points out three arguments on why this traditional concept based on GIEU should be reassessed and changed in order for essence of insurance to stand on more practical, reasonable, and sustainable ground. Firstly, it is just one model depended on GIEU that had been formulated when risk measurement method was not only far less developed but also crude, as the desirable and idealistic target which insurance framework would like to pursue. Therefore, it is somewhat difficult to say that this concept is indispensable to explain the essence of insurance as of today. Secondly, nowadays it doesn’t seem to be appropriate to support the idea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insurance technology, such as actuarial science, is meaningfully applied with a view to distinguishing between insurance and non-insurance business. Lastly, in light of today’s extremely commercialized business practice and legal framework related to insurance and finance, it’s time to review this concept putting the GIEU into the centerpiece of essence of insurance in that it has put aside its critical function of risk transfer in insurance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briefly discusses and evaluates several arguments which have been suggested in an effort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coming from the old paradigm built on G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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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 2003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험업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 심사보고서 : 80 ~ 81

/ 2009 / 보험료산출방식 선진화 추진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12 / FY11 재보험시장 거래분석 및 향후 감독방안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ㄸ宇野典明 / 2008 / 危險團體槪念の見直しと保險業法の諸規制-契約條件の遡及變更にかかる規制のあり方を中心として- / 生命保險論集 29 (162) : 7 ~ 11

今田益三 / 1963 / 近藤文二博士還曆記念論文集生活保障の經濟理論 / 日本評論新社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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