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PFI교도소의 현황

후지모토 테츠야; 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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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후지모토 테츠야 강경래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5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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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미법계의 국가와 같이 운영업무의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형」이 있으며, 둘째는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보안업무 등은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외에, 서비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운영시설형」이 있다. 일본의 PFI교도소는 후자의관민협동에 의한 혼합운영시설형이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와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의 설계⋅건설, 운영전체를 PFI의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민관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키츠레카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와 「하리마(播磨)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은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관민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종래의교도소(쿠로바네(黒羽)⋅시즈오카(静岡)⋅카사마츠(笠松))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위탁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의 형태는 급식업무를 민영화한 것에 그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단계는 현재 일본법무성이 2017년까지를 완성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제법무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PFI기법을 활용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의해 「행정의 효율화」,「질 높은 수용관련서비스의 실시」와 「교정의료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는 민간의 역할분담의 철저와 실효성 있는 검증체제의 확립에 있다.

There are two types of PFI prisons. The first is a prison which entrusts thedesign, the building, and full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with private sectorssuch as Anglo-American private prisons. Another is a prison which is designed andbuilt in the center by a private sector. They administer them with proprietaryprivileges of the center, and then, they hand them over to the government aftercompleting a certain business period like the continental private prisons. JapanesePFI prisons are the latter with co-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privatesectorsThe writer believes that there are mainly three circumstances such as thecountermeasure to the prison overcrowding, regulatory reform, and penal reform,being the reason for the PFI prisons being introduced into our country. And the writer considers that the development of Japanese PFI prisons isdivided into fiv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PFI prisons which entrusts thedesign, the building, and a part of the maintenance and the administration withprivate sectors such as Mine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and Shimane-Asahi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The second stage is the PFI prisons in which non-compulsory services isentrusted to these institutions that the government designed and built such asKitsuregawa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and Harima Rehabilitation ProgramCenter. The third stage is the existence of prisons such as the Kurobane PrisonShizuoka Prison, and Kasamatsu Female Prison adopt a way to entrust a part ofadministration. The fourth stage is the PFI prisons adopting methods to entrust a part ofgeneral affairs in the Fuchu Prison and Tachikawa Detention Center, and methodsto entrust a partial food supply like the Osaka Detention Center, Iwakuni FemalePrison, and Kochi Prison. The privatization of catering is the characteristic of thisstage. The fifth stage is the International Synthetic Center of judicial Affairs which isexpected to complete in 2017. The government authority will entrust part of the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to private sectors utilizing the PFI method. Thegovernment expects that administrative efficiency, accommodation related to prisonservices with the high quality, and substantiality of correction medical treatmentwill be achieved. The thoroughness of allotment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sector is a key tothe task of prison PFI business. And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fairness andobjectivity of transacting services, and to preserve the supervision and/or theeffective monitoring system of the government.

#민영교도소 #규제완화 #행형개혁 #PFI #PFI #private prisons #deregulation #renova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吉野智 / 2007 / PFI手法による官民協?の新たな刑務所の整備について / ジュリスト (1333)

喜田力 / 2007 / 美?社?復?促進センタ?③社?復?をサポ?トする?育 / ジュリスト (1333)

大田幸充 / 2007 / 美?社?復?促進センタ?について① / ジュリスト (1333)

掛河誠 / 2007 / 美?社?復?促進センタ?⑥最先端技術の刑務所運?への?用 / ジュリスト (1333)

本庄武 / 2005 / ドイツにおける刑事施設民?化の法的許容性 / 龍谷大?矯正?保護?究センタ??究年報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후지모토 테츠야

소속기관 일본 추오(中央)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강 경 래

소속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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