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nnesley K. Schmidt / 1998 / Electronic monitoring: What Does the Literature Tell Us ? / Federal Probation 62 (2) : 10 ~
Bochel, D / 1976 / Probation and After-Care: Its Development in England and Wales / Scottish Academic Press
Darren Sugg / 2001 / Electronic Monitoring and Offending Behaviour / Home Office Research Findings 141
Huey / 1999 / uberwacher Hausarrest: Befunde zur Zielgruppenplanung und Probleme einer Implementation in das deutsche Sanktionsystem
James Bonta / 2000 / Can Electronic Monitoring Make a Difference? / Crime & Delinquency 46
Bochel, D / 1976 / Probation and After-Care: Its Development in England and Wales / Scottish Academic Press
Darren Sugg / 2001 / Electronic Monitoring and Offending Behaviour / Home Office Research Findings 141
Huey / 1999 / uberwacher Hausarrest: Befunde zur Zielgruppenplanung und Probleme einer Implementation in das deutsche Sanktionsystem
James Bonta / 2000 / Can Electronic Monitoring Make a Difference? / Crime & Delinquency 4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