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과제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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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1 - 1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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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여성에 대한 시설내처우에는 범죄를 행한 여성이 ｢여자다움｣을 결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현모양처｣를 목적하는 교육을 하였다. 특히 그것은 여자소년에 관하여는 현저하였다. 한편 종래 여성범죄자는 피해자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남편으로부터의 폭행」(domestic violence)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살인행위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죄발생의 메카니즘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범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수형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수형자수가 적고 시설이 적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설이 하나이므로 여자수형자는 그 대부분이 그 거주지에서 상당히 멀리있는 장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설의 수가 적은 것은 다시 분류처우의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내지 교도작업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범죄에는 여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있으며, 그 처우에서도 여성 고유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그 과제가 나온다. 첫째, 직업훈련의 강화와 여성전용교정시설의 증설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사회내처우의 확대이다. 셋째, 여성전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여성교육의 강화이다. 넷째, 여성범죄자에 필요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성인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to investigate the causal factors related to the crimes committed by women in Korea. In so doing, this study looks at the yearly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female offender and female crime rates for the last 30 years. It also tests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nd social variables on woman's crime. It seems that this phenomenon results from the increased social activities of females due to their improved social and economic status. Since the 1980s, female crime that had generally recorded lower than male crime in Korea started to increase at an alarming rate. During the speedy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Korea's traditional extended family system was replaced with nuclear family, which brought in several changes to many women's way of thinking and values. Of course female crimes arise from biological,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 There is no single solution to female juvenile delinquency. Bu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gender-specific programs for abused girls. Gender-specific programs must not only consider the risk factors leading girls to delinquency, but also focus on the protective and mitigating factors that foster strengths in adolescent girl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ountermeasure to prevent female crimes. We present following plan emphasizing point that must ready a basic treatment program in female's characteristic. 1. Correctional facilities for only female inmate should be established. 2. Vocational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rehabilitate the female inmate. 3. Program for maintaining relationship with children are considerably needed in case of incarcerating female inmates. 4. Community treatment for female inmate should be expanded. 5. Medical service for only female inmate should be established.

#처우 #여성범죄자 #여성청소년비행 #treatment #female crimes #female juvenile delinquency.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2007 / 범죄백서 : 125 ~ 318

D. Klein / 1986 / The Etiology of Female Crim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 Issues in Criminology 8 : 6 ~

F. Adler / 1975 / Sister in Crime / Mcgraw-Hill : 12 ~ 13

J. Cowie / 1968 / Delinquency in Girls / London Heinemann : 171 ~

R. B. Flowers / 1987 / Women and Criminality / Greenwood Press : 98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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