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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4대악 척결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용중인 전체 소년수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전수분석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부가하여 보완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소년수용자 중 120명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소년수용자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소년수용자의 1/5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폭행피해 뿐 아니라 언어폭력 및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피해 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에 관한 사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상당수가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음에도 설문 응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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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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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berg-Rademacker / 2007 / Do School Violence Policies Matter? An empirical Analysis of Four Approaches to Reduce School Violence / southwes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
Margaret Small / 2001 / School Violence : An Overview / Juvenile Justice 8 (1) : 3 ~ 5
Sandra N.Jones / 2011 /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of school violence : From bullying to death / Journal of forensic Nursing : 4 ~
강동욱 / 2013 /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방안 / 矯正硏究 58 : 65 ~ 96
강혜자 / 2011 / 비행청소년의 비행촉발요인에 관한 연구 / 矯正硏究 53 : 221 ~ 239
Margaret Small / 2001 / School Violence : An Overview / Juvenile Justice 8 (1) : 3 ~ 5
Sandra N.Jones / 2011 /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of school violence : From bullying to death / Journal of forensic Nursing : 4 ~
강동욱 / 2013 /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방안 / 矯正硏究 58 : 65 ~ 96
강혜자 / 2011 / 비행청소년의 비행촉발요인에 관한 연구 / 矯正硏究 53 : 221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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