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内容产业监管中的“运动式治理”现象及其改革路径研究

황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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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옥파

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4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57 - 3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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探求中国内容产业监管中的“运动式治理”现象原因，表层因素是传统监管的“路径依赖”和法制建设滞后的现实，深层原因在于中国特色的多头监管制度设计：“多头管理”表现为模糊的监管权限配置，其不仅仅使得监管机构的激励和约束失衡，也产生混乱的监管权力争夺现象。借鉴西方相对独立的监管机构的成功经验，在文化体制改革的背景下，中国内容产业监管机构的监管权力配置将在横向整合的基础之上，有必要再理顺纵向的权力配置关系，最终将指向相对独立内容产业监管机构的建立，如此方能破解“运动式治理”的恶性循环。

#Campaign-style Governance #Regulation on Content Industry #Configuration of Regulatory Power #path dependence #multiple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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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平 / 2000 / 治理?善治 / 社?科?文?出版社

?子忠 / 2005 / ?容??? / 中??媒大?出版社

?富良 / 2001 / 放松?制?强化?制 / 上海三??店

?小? / 2012 / “??打非”??式治理的困境?出路 / ??行政?院?? 4

?志峰 / 2007 / 中???式治理的定?及其特征的界定 / ?川市委?校??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黃玉波

소속기관 대한중국학회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중국어와문학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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