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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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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하여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채무감면율 최소 30%에서 최대 70%)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동안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경제적 자활 도모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량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채무조정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짚어보고, 채무조정실행정보 및 상환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감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의 채무감면율은 자활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또한 채무조정사업의 기금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채무감면율 #National Happiness Fund #Debt-Relief Program #Debt-Relief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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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bie, Will / 2014 / Debt Relief and Debtor Outcomes : Measuring the Effects of Consumer Bankruptcy Protection google schola IMF / 2012 / Dealing with Household Debt / World Economic Outlook google schola 남주하 / 2012 / 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제도개혁 / 율곡출판사 google schola 남주하 / 2013 /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 google schola 남주하 / 2014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 모색 / 캠코 리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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