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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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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28개 산업의 노동과 자본 간 생산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중요한 것은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파라미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특정산업의 는 해당산업의 기술적 학습능력을 나타낸다. 둘째, 가 1보다 큰 경우 성장과정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셋째, 는 자본수요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내므로 법인세의 귀착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 파라미터가 된다. 그 밖에도 값에 따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대체 정도가 결정되므로 경제성장과 자본 고도화가 소득분배와 일자리 소실에 미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대체탄력성의 값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28개 산업에 대하여 2005-08년 기간 동안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여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값은 28개 산업평균 0.463으로 나타나 미국이나 영국 산업의 값과 근접한 값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값의 추정은 향후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의 각종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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