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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29 - 3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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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시중 단기금리는 정책목표 금리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사실상 제로수준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저금리의 지속은 미래 인플레이션 유발과 자산가격버블 형성 등을 통해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지준(통화량)”을 분리하고 지준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지급할 수 있는 통화정책 운용 메카니즘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준 이자의 재원조달방법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후생수준이 증가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복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이용해 지준부리제도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준부리의 통화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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