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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1 - 23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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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를 제시하며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우리 중등교육의 최종결과라 할 수 있는 수능점수에서는 매우 큰 지역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상당부분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교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이미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더 밀도 있게 행해지고 있다. 소수에 의해 밀도 있게 행해지는 사교육 의존도 감소는 정책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된다. 국가의 교육 정책의 목표는 명백하게 사교육 감소가 아닌 교육격차 감소에 두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의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은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시행한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 과외 등의 공교육 내 사교육 대체재 공급 방식은 사교육 구축효과는 약한 반면 교육격차 감소의 잠재력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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