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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1 - 10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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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교육이야말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빈곤층의 교육현황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공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급 별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려면 유아교육이 모든 해당 연령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충실한 정규교육 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교육정책의 초점이 되어야겠지만 사교육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참여 기회가 제공될 필요도 있다. 대학교육에서 교육격차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학단계에서 교육격차를 보정하는 노력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에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초과 공급 상태가 해소되어야 하고 대학 단계의 직업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성과 위주의 줄 세우기 대학 평가를 벗어나야하며 민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질 높은 직업교육 대학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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