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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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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규제를 위하여 한국법제와 비교를 통한 인도의 통합적 법률 정비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플라스틱 제품, 의류,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에서 검출된 비스페놀 A, 노닐 페놀, 그리고 프탈레이트 세 가지 물질의 침해 현황 조사, 유해 화학 물질 규제 현황 및 한국 인도간의 환경법 법령 체제에 대해서 간학문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간학문 및 비교법적 연구를 하였다. 법학, 의학 등의 관련 논문, 신문 기사 및 정부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 입법 방안을 연구하였다. 결과로서, 노닐 페놀 금지 규정 수립과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의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인도의 내분비계 장애 물질 규제 입법 수립을 통한 인도 국민의 환경 개선의 증진 도모를, 한국의 입장에서는 법제 협력을 통해 또 다른 대상국에게 법치주의 확산과 개별법의 개혁을 위한 중, 장기적 협력 프로그램의 수립 및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합적 환경 관리에 의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Endocrine disruptors #environmental hormones #Indian environmental regulations #bisphenol #nonylphenol #phthalates #children'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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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 1986 / 법, 사회, 국가 및 제3세계 ― 비판적 비교법사회학을 향하여 / 법･국가･저발전 google schola Brooks, Richard O. / 2017 / Law and Ecology: The rise of the ecosystem regime / Taylor & Francis google schola Chaudhury / 2011 / eds. Sustainability of rights after globalisation / SAGE Publications India google schola Chaudhury, Sabyasachi Basu Ray / 2011 / Sustainability of rights after globalisation / SAGE Publications India google schola Gore, Andrea C. / 2014 / Introduction to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EDCs) / Endocrine Socie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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