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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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규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51 - 5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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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선진화는 경제발전과 함께 문화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이끌어가는 창조적 계급과 창조산업이 주도하는 창의문화기반경제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문화기반경제사회는 종전 지식정보 중심의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C&C) 시대를 넘어서 감성ㆍ문화 중심의 ‘창의성과 콘텐츠’(C&C)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국가성장의 핵심축이 지식과 정보에서 창의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양과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아이디어ㆍ감성과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산업이 경제성장의 선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21세기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것은 이념,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이며, 문화역량이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문화의 융성, 문화를 통한 융성”이라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함과 아울러 문화ㆍ감성ㆍ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창조경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통문화는 우리 문화의 뿌리이며, 근원이고, 바탕을 이룬다.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통한 영속적 전승과 계승이 곧 우리 문화의 발전이고,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문화의 발전과 문화가치의 확산에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문화의 자율성ㆍ개방성ㆍ다원성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 및 문화재법정책의 향후 과제의 탐구와 그 발전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그 실천방안으로서 한국적 문화자원의 재발견, 문화예술인의 지원체계 개편, 지역축제의 문화적 가치 제고, 전통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급화, 문화재 관리역량의 강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문화재 관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문화재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관리기구의 신설, 문화재정책기본법의 제정과 문화재정책연구원의 신설 등을 강조하였다. 이들 제안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희망의 새 시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society, cultural maturity should be accompanied by economic development. Today, each country in the world is entering a creative culture-based economy society the creative classes and industries that lead social and cultural maturity. In addition, the creative culture-based economy and society shift beyond previous knowledge/information-drive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C&C)’ era to emotion/culture-centered 'Creativity and Content (C&C)’ era. The core axis of the national growth converts from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creativity. Especially,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s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digital contents, and the cultural industry combining ideas, emotions and contents emerges as a leading industry of economic growth. Like this, the 21st century world order depends not on ideological,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but on culture, and cultural capacity is getting a symbol of the scale of the national strength. In addition, with its inauguratio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suggests ‘cultural enrichment’ of “enrichment of culture and enrichment through culture” as one of the national keynotes, and attaches importance to creative economy taking culture, emotion, creativity-based creative industries as the new growth engine in the future. To realize this cultural enrichment and creative economy, the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e is most important of all. The traditional culture is the root and basis of Korean culture. It is because the permanent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e through popularization,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are the very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and the dynamics of cultural enrichment and creative economy. Thus, this paper aims to suggest exploration and development plans for the future challenges of the laws and policies on the traditional culture and cultural properties for cultural enrichment and the revit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based on the autonomy, openness and respect of pluralism of culture acting as the basic principle of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cultural valu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t the basic principle for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enrichment and creative economy and suggested the rediscovery of Korean cultural resources, support system reform of cultural artists, promotion of cultural values of local festivals, training and advancement of traditional culture professionals, strengthening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bilities and promotion plan of traditional cultural industries as the measures for its practices. Especially, to strengthen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bilities, the foundation of cultural heritage manager's qualifications,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the foundation of professional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establishment of framework act on the policies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foundation of 'Korea Cultural Heritage Policy Research Institute' were emphasized. It is expected that these suggestions will successfully soft land in societies of Korea, which will become a country where the people are happy and that a new era of hope will unfold.

#문화융성 #창조경제 #전통문화 #문화재 #전통문화산업 #Cultural Enrichment #Creative Economy #Traditional Culture #Cultural Properties #Traditional Cultural Industry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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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2013/6/pdf/cont01.pdf / / 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View.action?issue_count=18&menu_seq=4&board_seq=1 David, Sawers / 1993 / Should the Taxpayer Support the Arts?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中村賢二郞 / 2007 / わかりやすい文化財保護制度の解說 / ぎようせい

垣內惠美子 / 2012 / 文化的景觀を評價する / 水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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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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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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