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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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화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41 - 1,1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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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 육아휴직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각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도 육아휴직정책은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 대책방안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육아휴직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서유럽 복지국가 중 스웨덴의 경우 최초로 1930년부터 인구정책으로서 육아휴직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즉, 유럽에서도 인구정책으로서 최초로 시작되었던 육아휴직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육아휴직정책이 도입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정책이 어떤 가치를 담고 어떤 정책적 법적 변화를 지속해왔는지를 우선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정책이 근거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정을 검토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법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육아휴직정책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ied to be against low fertility rate and to find better strategies for many years. Lots of efforts have been taken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in the labor market. Such long-term endeavors include parental leave, which provides benefits for employees who need to take time off work to care for children under 5 years old. Nevertheless, childcare still is placing real and substantial burdens on families, particularly on women and also it makes parents struggle form raising their children, continuing working. Low fertility rate is the critical problem which is supposed to be taken up in th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The latest OECD survey on fertility shows that korea is one of the lowest rate nations in the world. It is not because parental leave policy itself is not elaborated institutionally, but because it is not prevailing. The critical problem is that the parental leave policy is not effective under the existing system. Such uneffective result is mostly derived from inappropriate laws and policies regarding parental leave. For this study, the laws and the social contexts with them related with the parental leave policy from 1987 to 2011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Balancing work and family law. First of all, the four important issues on the parental leave policy will be analyzed according to both legal amendments and social value trends. These are as follows. ① The introduction of the parental leave policy ② The Expansion of beneficiary for the parental leave policy ③ The introduction of the paid parental leave policy ④ The introduction of the paternity quota in the parental leave policy After the analysis of those issues, we can have access to improvements for the parental leave policy to cope with the recent crisis. As for improvements, two practical proposals are recommended in this study. The one is that the purpose or value of the parental leave policy should replace women's welfare with parents' and children's welfare and the other is that government must try to find corresponding compensation especially for private sector not to avoid the laws and policies.

#저출산 #육아휴직정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low fertility #low birth #parental leave policy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Balancing work and family law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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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연구 보고서

/ / OECD 통계자료

/ /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 2010 / Benefits and Wages database / OECD

Duxbury, L. / 1994 / Work-family conflict: A comparison by gender, family type, and perceived control / Journal of Family Issues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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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화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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