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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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03 - 1,3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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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상법 제915조는 그 규정체계에서 보나 이를 제한하는 정책적 이유에서 볼 때, 민법상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항공물건운송인의 연착(delay in delivery)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은 육상물건운송인과 해상물건운송인의 경우와는 달리,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연착에 따른 손해를 어떠한 조건과 어느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상 정액배상주의에 의한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통상손해는 물론이고 특별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까지도 포함되는가, 여기에 영미법상의 예견가능성의 원칙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상법은 육상물건운송인과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관해 특칙을 두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으면 통상의 손해의 정도에 그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착으로 인한 책임의 범위를 검토한 결과 통상손해는 없고, 특별손해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운송물 연착에 대한 항공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손해 이외에 특별손해를 제외시켜 버린다면, 운송인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에 있어서 정액배상주의에 의하여 운송인이 운송물품이 인도되어야 할 곳 및 때에서의 시장가격과 그 이후 특정 장소에서 실제로 인도된 때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이나마 통상손해로 배상해야 하는 것과 대조하면 지나치게 운송인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생각건대, 특별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운송인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항공운송 실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운송물 연착에 대한 항공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손해는 본질적으로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다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마저 배상하지 않는다면, 상법 제914조의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그 존재의의를 상실할 것이다.

Delay in delivery occurs when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at the destination of discharge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of carriage by air within the time expressly agreed up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within the time which it would be responsible to require of a diligent carrier,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s the CMR Treaty had prescribed. Article 91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Article 915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provides liability limits of the carrier in case of delay for cargo. In the carriage of cargo, the liability of carrier in the case of delay is limited to a sum of 17 Special Drawing Rights per kilogram, unless the consignor has made, at the time when the package was handed over to the carrier, a 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 in delivery at destination and has paid a supplementary sum if the case so requires. In that case the carrier will be liable to pay a sum not exceeding the declared sum, unless it proves that the sum is greater than the consignor's actual interest in delivery at destination. If the goods have been delayed in delivery at destination, the amount of damag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arket value prevailing at the destination on the day on which they were delivered.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specifies general damage and foreseeable economic or special damage as the remoteness of damages. Specifically, in Clause 1, it prescribes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rising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shall be limited general damages, and in Clause 2, it provides that the obligor is responsible for restitution for damages arising under special circumstances, only if he had known or could have foreseen such circumstances. In principle the delay liability covers of lost sub-contract or alternative goods, the loss of profit, the decrease of market value, and other pure economic loss sustained by the consignee, for example, where an industrial plant could not operate because components and parts of an essential machine were delivered late, etc. This can be termed ‘special’ or ‘non-physical’ loss and is sometimes referred to as ‘consequential’ loss. Article 91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shortcomings it is silent on the special loss of the liability for carriage. It does not give any indication concerning the circumstance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ase of delay, and about the special loss of the liability for carriage. This paper deals with legal issues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for special damages caused by dela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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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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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Atiyah, P. S. / 1985 / The Sale of Goods / Pitman

Blum, Brian A. / 2001 / Contracts / Aspen Law & Business

Cheshire / 1991 / Fifoot and Firmston's Law of Contracts / Butterworths

Clarke Malcolm A. / 2004 / Contracts of Carriage by Land and Air /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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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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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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